코로나 자가격리 이탈 징역 ? 벌금 ?

코로나 걸릴 시, 자가격리 7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십만 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자가격리 이탈 사건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이탈은 격리자들의 관리를 전에는 GPS기반 애플리케이션과 담당 공무원들이 전담 관리를 통해 무단관리를 하였지만, 현재 중대본이 폐지했기에 관리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격리 이탈 사례

- 2021년 8월 초, 강원 원주에 사는 A(59)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되어, 벌금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 2021년 7월 22일, 오후 자가격리 장소를 3시간 가량 이탈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 2021년 8월 9일, 원주에 사는 80대 노인은 격리장소를 벗어나 마트를 방문했디가 1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 횡성에 사는 60 대 남성은 다른 지역인 영월은 방문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  9분간 자가 아파트 앞 화단까지 20m 이탈한 경우도 벌금 300만원

 

- 흡연을 위해 지하1층 주차장에 잠깐 이탈한 경우 벌금 200만원이 확정선고

 

현재 감염병예방 시, 받는 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예방법 하나도 해당하는 자 한 함.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0. 8. 12.>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4. 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자가격리자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진된 경우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이탈 적발 시,  처리 단계

1. 경찰단계

- 해당 자가격리와 관련되어 경찰 조사 및 경찰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관련된 피의자 신문조사 및 증거 확보등을 위한 조사 및 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검찰단계

- 경찰단계에서 검찰단계로 송치가 된다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적절한 대응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사항을 파악 및 기소유예 등을 검토받게 됩니다. 

 

샤이 오미크론 

샤이 오미크론이란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을 받아도 PCR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샤이 오미크론'이라고 합니다. 

 

현재 샤이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가격리 위반하는 사례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자가격리 의무 위반 적발 사례를 보면 주민 신고로만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이탈을 하시는 것은 어떠한 사유에도 위법이니, 잘 인내해야할 것 같습니다.